표현의 자유와 한계(사례(instance) 前 국정원 직원 - 댓글활동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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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1: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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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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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한계(사례(instance) 前 국정원 직원 - 댓글활동 제보)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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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사례): 前 국정원 직원 “댓글활동 제보”
표현의 자유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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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Unit 01 ㅣ 표현의 자유란
Unit 02 ㅣ 事例(사례):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Unit 03 ㅣ 재판진행과정
Unit 04 ㅣ 판결의 의미 및 해석
Unit 05 ㅣ 생각해보기
- 사건 배경, 피고인 설명(explanation) 및 기소 근거
_SLIDE_3_
민주주의 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Unit 01 ㅣ 표현의 자유와 한계
표현의 자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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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ㅣ 事例(사례) :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2012년 12월 18일 제 18대 대선을 앞둔 시기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의 국정원 댓글활동 제보
따라서 김씨의 국정원 댓글활동 제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문제로 확대
사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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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ㅣ 事例(사례) : 前 국정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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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사례): 前 국정원 직원 “댓글활동 제보”
표현의 자유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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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Unit 01 ㅣ 표현의 자유란
Unit 02 ㅣ 事例(사례):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Unit 03 ㅣ 재판진행과정
Unit 04 ㅣ 판결의 의미 및 해석
Unit 05 ㅣ 생각해보기
- 사건 배경, 피고인 설명(explanation) 및 기소 근거
_SLIDE_3_
민주주의 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Unit 01 ㅣ 표현의 자유와 한계
표현의 자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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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ㅣ 事例(사례) :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2012년 12월 18일 제 18대 대선을 앞둔 시기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의 국정원 댓글활동 제보
따라서 김씨의 국정원 댓글활동 제보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문제로 확대
사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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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ㅣ 事例(사례) :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1990년 국정원 입사
2009년 명예퇴직 후 민주당 입당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당직자
심리전단 업무내용(댓글활동)을 민주당과 언론에 제보
정씨로부터 심리전단 직원들 정보를 알아내어 미행
피고인1)
前 국정원 직원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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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ㅣ 事例(사례) :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피고인2)
국정원 직원 정기성
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 신분
김씨에게 2012년 11~12월 심리전단 직원들 개인정보 제공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메모 전달
2013년 2월 내부감찰을 통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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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ㅣ 事例(사례) : 前 국정원 직원의 댓글활동 제보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