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음란물 규제 찬/반론 - 내용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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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8: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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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주도의 인터넷(Internet) 내용 등급제
싱가포르와 호주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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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등급제
1) 내용등급제의 관념과 특징
가. 관념
인터넷(Internet)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 -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 인터넷(Internet) 내용등급제는 인터넷(Internet)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 분류를 하며, 정보이용자에게 제공정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책임을 정부에서 정보이용자에게로 전환을 의미함. 또한 adolescent(청소년)보호, 성인의 볼 권리, 정보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음란 폭력 정보에 마주향하여 adolescent(청소년)보호 및 안전한 인터넷(Internet) 이용 environment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율 규제 장치 임.
나. 인터넷(Internet)내용등급제의 자율 규제적 특징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와 자녀들은 웹 브라우저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시된 등급을 참고하여 접속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미리 결정할 수 있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