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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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0: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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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의 사유
임명전의 것이라도 공무원의 위신 손상하는 것인 경우 징계사유 가능하다.
② 형벌과의 관계
가. 권력의 기초 - 특별권력과 국가의 일반통치권의 차이
나. 목적 -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유지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 측면 차이
다.
2.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상 책임)
(1) 징계책임
① 의의
공무원의 징계책임이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위하여 임용권자가 과하는 제재 전반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책임을 협의로 보면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로 보면 일반법익의 침해 등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포함되는 개념(槪念)이다.
④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가. 파면?해임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② 형벌과의 관계
가. 권력의 기초 - 특별권력과 국가의 일반통치권의 차이
나. 목적 -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유지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 측면 차이
다. 내용 -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박탈과 재산적 이익, 생명자유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개념(槪念) 차이
라. 대상 - 공무원법상 의무위반과 형사법상의 의무위반의 차이
마. 주관적요건 - 고...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 중 파면은 연금의 제한지급, 5년간 재임용금지가 되며, 해임은 연금의 제한 없으며, 3년간 재임용금지된다
나. 정직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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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다. 이러한 징계의 소멸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공금의 횡령?유용, 금품?향응의 수수건은 3년의 시효를 가진다. 단,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다. 이때 이러한 책임을 협의로 보면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로 보면 일반법익의 침해 등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포함되는 개념(槪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추선행원칙 불채택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마주향하여 도 징계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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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상 책임)
(1) 징계책임
① 의의
공무원의 징계책임이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위하여 임용권자가 과하는 제재 전반을 말한다. 내용 -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박탈과 재산적 이익, 생명?자유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개념(槪念) 차이
라. 대상 - 공무원법상 의무위반과 형사법상의 의무위반의 차이
마. 주관적요건 - 고의과실 불요와 고의책임원칙의 차이
바. 병과의 문제
이러한 징계책임은 기타 법적책임과 성질을 전혀 달리하므로 형벌과 병과가 가능하다. 직위해제는 징계 아니므로 직위해제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