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체제 인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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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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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 체제의 槪念
■ 강정구 교수, 서경석 교수에 대한 비판
■ ‘통일’과 ‘변혁’의 문제
■ ‘흡수통일’의 문제
■ 우리식의 통일 - 분단체제의 인식과 민중에 의한 통일
■ ‘통일’과 ‘변혁’의 문제
통일과 변혁은 ‘분단 체제의 변혁’이라는 하나의 과제(problem)이며 반면에 ‘민중적 민주주의’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분단체제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성취되는 민주개혁의 진진과 분단체제의 붕괴를 통해 가능해질 민중주도성의 획기적 강화로 나뉘는 두 개의 순차적 작업이라는 인식이다.
독일에서 서독 자본이 주도했듯이 남한 자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일 자본이 주체가 된 흡수통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따 그러나 외국 자본이 통일 한국의 세계 질서 편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 줄 리 없다. 이에 대해 예멘의 통일은 민중적 참여가 없었기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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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인식
다.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나열식 구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흡수통일’의 문제
‘흡수통일’은 동독이 서독의 헌법절차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 가담하고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통합된 이후에 유행하게 된 낱말로써, 흔히 그러한 ‘독일식 통일’과 동의어로 쓰인다. 분단 모순론은 우리가 떠맡은 자주화와 민주화의 과제(problem)를 동시에 포용하는 槪念으로서, ‘주요모순의 주요측면’이 민주화라고 믿고 있지만 槪念 자체는 자주화와 민주화 과제(problem)의 상대적 우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주요모순’을 둘러싼 대립이 아닌 ‘주요측면’에 관한 대립으로 자리매겨주는 실천적 잇점을 지녔다는 것이다.
좀 더 대등한 통일 가운데 ‘예멘식’도 있따 북예멘 집권당의 일정한 우의가 전제되고 남예멘의 ‘사회주의’ 포기를 수반하는 것이었지만 남쪽 집권당의 기득권은 그것대로 존중되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민주 후통일’의 theory(이론)과 ‘선통일 후민주’의 theory(이론)은 있을지언정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체화’에 대한 효율적인 theory(이론)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남한 기득권층의 다수나 외국 자본주의 주류가 통일보다는 분단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반도 전역을 세계 시장에 편입시키는, ‘흡수통일’ 보다는 ‘흡수통합’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