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environment(환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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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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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평가의 정의와 목적 근거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새만금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사후영향평가 , 사후환경평가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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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사후environment평가의 정의(定義)
(1)목적
(2)근거
(3)수행방법
(4)협의절차
(5)문제가되는점 과 改善점
2.새만금사업
1) 배경
(1)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2)사업비
(3)사업추진실적
(4)금후투자계획
2) 새만금 추진 경위
(1)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3) 사업의 필요성(必要性)
(1)인구증가와 도사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2)부족한 수자원 확보
(3)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4)사업의 效果(효과)
(5)사업추진 現況(현황)
(6)향후일정
3. 새만금사업의 現況(현황)
(1)사업비 투자 現況(현황)
(2)공사 추진 계획
(3)향후개발계획
①상류지역의 수질보전 대책(environment부, 전라북도)
②담수호의 수질보전 대책(농림부,농업기반공사)
③익산 왕궁 특수지역 전면개발
※새만금지역의 생태environment
4. 사업의 문제가되는점
(1)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의 문제
(2)environment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 관리의 문제
(3)담수호 수질 보전 대책 및 수질 改善 사업의 문제
(4)내부종합개발계획 용역 시행 및 용역성과품 활용 부적정
※(참조) 문제가되는점 (environment연합에서의 제기문)
5. 새만금지역의 사후관리
(1)정책目標(목표)
(2)environment보전대안
①수질보전대책
6. 외국의 事例
(1)미국
(2)캐나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보다 3.3배 높다고 평가. 국내에서 식량안보가치를 말할 때 쌀 등의 식량자급율만을 논하지만, 어패류가 지닌 식량안보가치는 쌀 등의 곡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음. 특히, 갯벌의 정화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면 논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음(영국 과학지 `Nature`) 현재 군산, 옥구, 김제, 부안 지역의 어민들은 이미 방조제 바깥에서조차 어장을 잃고 어업권마저 빼앗긴 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
•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를 만들 뿐이다.사후影響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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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environment(환경) 평가의 정이와 목적 근거 결점들을 알아보고 새만금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environment부가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로 보전,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더 이상의 도시, 산업개발이 없고, 농경지 시비량 30% 삭감, 돼지와 젖소 분뇨의 오염배출 94.5% 삭감, 닭과 한우의 오염배출 100% 삭…(생략(省略))
사후environment(환경) 평가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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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