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인문사회]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必要性)과 방향 /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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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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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의회민주의의 틀은 불안한 취약한 기반 위에 서있다아 계보, 밀실정치, 부패정치, 지역주의, 반공이데올로기, 진보정당 배제등의 현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언제라도 다시 부활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잠복되어 있다아 그러한 현상이 가능하게 했던 토양이 완전히 제거 되지 않...
[인문사회]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必要性)과 방향 /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다. 따라서 87년 이후의 정치개혁의 처리해야할문제를 일단 형식적으로 완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이 10석으로 의회에 진출하므로서 자유민주주의 제도정치의 기본구도인 진보당과 보수당의 경쟁구도의 형식적 틀도 갖추게 되었다. 즉 반공독재권력과의 상호작용속에 성장 유지되어온 구정치집단과 정치文化(culture) 를 일정하게 거두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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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방향 장 하 진(충남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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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방향 /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必要性)과 방향 장 하 진(충남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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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방향 장 하 진(충남대학교 교수 ) ― 차 례 ― . 4.15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 허약한 지반. 진보 개혁세력의 새로운 임무 비판에서 건설로 . 정책적 실천을 위한 strategy적 상황. 정책생산 과정과 물적 인적 자원의 활용. 참여政府의 정책에 대한 대응 . 4.15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 허약한 지반 □ 4.15 총선은 단순한 총선의 의미를 넘어서 해방 후 한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의 중대 전환점으로 이해 될 수 있다아 87년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획득과정 후 7년에 걸쳐 독재 권력 하에서 형성되어온 정치권력의 비합리적 왜곡요소를 일정정도 해소시키고 비로소 2004년 형식적 의회민주주의의 틀을 획득한 전환점이었다. 즉 3김정치의 청산, 반공이데올로기 선동의 차단, 지역주의의 퇴조, 부패권력에 대한 심판,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을 이루어내었다. 자유 민주주의의 의회정치의 개임에 응할 수 있는 경기장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생산적 경쟁 관계로 정치적 과정이 변화 하여야 한다.
